“채안펀드 운용규모 확대해야”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가 공공기관의 참여를 통해 운용규모의 확대를 추진해야하고, 특히 은행의 출자금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지원에 따른 부담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신한은행 FSB연구소 경제연구팀 이한 이코노미스트는 FSB리뷰 기고를 통해 “지난해 11월 한달 동안 금융채 및 자산유동화증권(ABS)를 포함한 회사채 발행 규모가 8조3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10조원 수준인 채안펀드 운용규모에 대한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2009년 상반기중 채안펀드 투자 대상채권의 만기도래 규모는 은행채 31조원, 회사채 7조원, 여전채 7조원, 중소기업 프라이머리 담보부증권(P-CBO) 2조4000억원, PF-ABCP 1조7000억원 등 총 49조1000억원 수준으로 차환발행 물량의 원활한 흡수를 위해서도 채안펀드의 운용규모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례를 들며 “과거 채안기금의 경우에도 최초 10조5000억원 규모로 출범하였으나, 두 차례에 걸친 운용규모 증대로 총 30조원 규모로 확대 운용된 바 있다”며 “채안펀드의 규모확대 시에는 기존 출자 기관의 추가출자보다는 연기금 등 공공기관의 신규 참여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연기금의 장기투자 성향을 바탕으로 회사채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이 이코노미스트는 밝혔다.

한편 채안펀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은행권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은행의 채안펀드 참여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채안펀드는 계정상 매도가능증권 중 수익증권으로 분류되기때문에 위험가중치가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의 BIS비율 하락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위해서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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