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근 위원 "방송·통신 규제 대폭 완화해야"

'미래전략' 세미나 기조연설

2009-01-23 17:24:00 ㅣ 2009-01-23 21:55:27

[뉴스토마토 강명주기자]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방송과 통신분야의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형 위원은 23일 프레스센터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주최로 열린 ‘방송통신융합기반 미래전략 : 융합2.0시대로의 도전’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방송과 통신분야는 서둘러 자본이 투입되어야 성장할 수 있고, 이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이를 막는 규제들은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신망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갖춰져 있는 우리 여건에서 시장 활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며 “세계적인 통신망을 보유했으면서도 방송법 개정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현 상황은 고속도로를 깔아놓고 우마차를 끌고 있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형 위원은 또 통신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통신망과 주파수가 없는 사업자도 기존 사업자의 설비와 서비스를 제공 받아 서비스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송통신융합이 정책, 기술, 산업 등 제 영역에 미칠 방향성을 조망하기 위해 방통위가 ETRI에 의뢰한 ‘방통융합기반 미래전략체계연구’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뉴스토마토 강명주 기자 j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