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취득세 인하 대상과 폭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안전행정부가 3억원 이하 주택만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 28일에는 서울시가 2억원 이하 주택만 취득세를 1%로 인하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지자체 취득세 인하 반대에 서울시 앞장 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재정 악화를 이유로 취득세 영구 인하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앞장 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29일에는 서울연구원을 통해 취득세 감면의 실효성을 비판하는 취지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가 작성한 '취득세 감면이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결과를 담고 있다.
임 박사는 논문에서 "취득세율 감면정책은 지방정부의 세입 기반을 약화시키고 과세 자주권을 훼손하며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2억원 이하 주택 6%에 불과
◇지역별 2억원 이하 주택 비율(자료=부동산114)
한편, 시의 '2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인하' 방침을 접한 시장 관계자들은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안행부의 '3억원 이하' 기준도 만족스럽지 못한데 2억원 이하 주택만 취득세를 인하하면 수혜층이 더 줄어들기 때문이다.
일부 대기수요자들은 "서울 평균 전세가가 3억원을 호가하는데 매매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이 얼마나 있을 지 의문"이라며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매매가가 2억원 이하인 아파트는 7만8066가구로 전체 127만6252가구의 6.1%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에서 2억원 이하 주택이 44.3%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다.
안전행정부가 검토 중인 3억원 이하 주택으로 기준을 완화하면 이 비중이 24%로 증가한다. 부동산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6억원 이하로 조절하면 서울 주택의 73.5%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
◇시장 실망 커질까..지역 간 집값 격차 뚜렷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정부가 논의 중인 취득세 인하 기준이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혜택을 받는 쪽보다 받지 못하는 쪽이 더 많으면 주택 거래 정상화라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수요자들은 취득세율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취득세 감면 대상과 폭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주택 거래 침체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지역 간 집값 격차를 고려해 차별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전라남도는 전체 10만3805가구 중 2억원 이하 주택이 9만6657가구로 93.1%에 달한다. 강원도는 86%, 광주는 84.5%가 2억원 이하 주택이다. 울산, 인천, 대전, 부산은 50%대다.
반면 6억원 이하 주택 비중은 서울이 73.5%, 서울을 제외한 지역이 95~99%로 높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과장은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2억원 이하 주택 비중이 매우 적다"며 "2억원 이하 주택만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면 주택 매매 관망심리를 해소하고 거래를 정상화하는 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꺼리는 것이 불확실성인 만큼 한동안 대기 수요자나 투자자들이 거래를 뒤로 미루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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