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우리나라는 총 11개의 신재생에너지원을 보유하고 있다. 단순 숫자만으로는 선진국 못지않다.
수소와 연료전지, 석탄IGCC 등 3개의 신에너지와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8개의 재생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분류된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극히 제한된 예산 내에서 분산돼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을 무리하게 모두 이끌고 가는 형국이다. 경제성이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의 폐해다. 선택과 집중의 전략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도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국내 잠재량, 태양열>태양광>지열>풍력 순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요청해 6개 에너지원의 기술적 잠재량을 분석한 결과, 현재 국내에서 잠재량이 가장 높은 에너지원은 태양열로 나타났다. 석유 1톤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양으로 환산하면 총 8억7097만7000TOE에 이른다.
이어 태양광(5억8531만5000TOE), 지열(2억3379만3000TOE), 풍력(3036만1000TOE), 수력(2086만7000TOE), 해양에너지(634만7000TOE), 바이오매스(617만1000TOE)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실제 공급은 이와 대비를 이룬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조사한 201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에 따르면, 수력과 바이오가 신재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공급 비중이 각각 12.7%로 가장 높다.
이어 태양광(2.6%), 풍력(2.4%), 지열(0.6%), 해양에너지(0.1%)가 뒤를 이었다. 기술적 잠재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 태양열은 불과 0.4%에 그쳤다.
기술적 잠재량 지표가 현재 기술수준으로 활용 가능한 에너지양임을 감안하면,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에 입각해 보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술적 잠재량과 역행..이유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결과는 왜 기술적 잠재량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기술적 잠재량이 가장 높은 태양열의 경우 정부가 기술과 고용 등의 문제를 이유로 보급 확대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태양열발전은 에너지저장장치에 저장하면 2시간 뒤 바로 발전이 가능하다.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점은 태양열의 최대 장점. 그러나 국내 기술 수준이 보급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과 산업의 발전성, 낮은 고용 유발 등을 고려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반론도 있다. 태양열 업계는 "태양열발전 플랜트의 경우 한국이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할 정도로 기술력이 높고, 설비 수입도 태양광보다 더 낮은 비율을 나타내는 등 산업적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다"며 정부와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지열발전 역시 활용가치가 높지만, 객관적 연구평가를 더 진행해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무리하게 지열을 재생에너지 잠재량에 포함시켜 놓고 일부 사업자가 이권을 챙기는 데 이용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2003년 2차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당시 지열은 자원조사에 포함되지 않다가 2008년 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때 기술적 잠재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학계는 못 미더워 하는 눈치다.
재생에너지 학계 전문가는 "지열은 일본처럼 온천지역이나 지질 자원대와 연결된 지역에서 잠재량이 크다"면서 "이명박 정부 시기 정부가 지열뿐만 아니라 지열냉난방까지 포함시켜 무리하게 낸 통계"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들이 태양열과 지열 대신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중심으로 보급 확대를 주장하는 것도 기술적 잠재량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탓으로 풀이된다.
◇태양광발전 보급 걸림돌은 '예산'과 '규제'
잠재량이 두번째로 높은 태양광은 유럽과 일본, 미국, 중국 등에서 선호도가 높은 재생에너지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산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말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가 기존 에너지에 비해 최고 5배 이상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분명한 태도를 취했다. 경제성 확보 시점까지 정부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최소한의 지원만 하고 발을 빼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었다.
여기에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올해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지난해보다 14.7%나 줄였다. 특히 태양광발전보급지원 예산은 지난해 550억원에서 올해 261억원으로 53%나 삭감했다.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한 결과다.
유럽과 일본 등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 태양광 시장 형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규제도 태양광발전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태양광발전은 다른 재생에너지원과 달리 건축물, 도로변, 제방, 유휴부지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보급 확대의 유인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예가 한계농지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각차다.
전라남도는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에 부여하는 설치유형별 가중치(0.25~2.0)에 한계농지를 전답과 동일한 0.7로 낮게 책정, 사업성에 대한 논란을 자초했다. 사업은 결국 흐지부지됐다.
전문가들은 태양광발전의 보급 예산을 늘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발전소 설치 규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보급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자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정책, '선택과 집중'의 부재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부진한 또 다른 이유로 '선택과 집중' 전략의 부재가 거론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RPS제도를 도입, 신재생에너지원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하고 있다.
RPS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외한 500㎿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13개 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REC는 RPS를 적용받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전문가들은 RPS 도입으로 태양광, 풍력 등 설비형 신재생에너지는 비용구조가 불리해 시장에서 외면당할 수 있다고 일찌감치 지적해 왔다.
하나의 시장에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전력이 거래되기 때문에 발전단가가 높은 설비형보다 폐기물이나 바이오매스 등 저렴한 연료형 방식이 선호될 것으로 우려한 것이다.
이성호 전북대 산학협력단 교수는 "해외의 경우 태양, 바람, 물, 지열, 소수력 등 자연에서 유래한 재생에너지에 한해 발전차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폐기물, 특히 부생가스에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중구난방"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재생에너지 법규와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계속)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