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우리나라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꾸준히 진화하며 명맥을 이어왔다. 지난 1998년 들어선 김대중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을 처음으로 도입했다면, 노무현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계획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는 태양광·풍력 등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에 주력하는 등 역대 정권마다 정책의 방점이 조금씩 달랐다.
한국은 1980년대 초 석유가격이 1배럴당 30달러 이상이었던 '제2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석유와 석탄, 원자력, 가스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대체에너지로 정의하고, 이를 연구 개발하는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안이 1987년도에 마련됐으나,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1997년 12월 말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안이 전문개정되면서 오늘날의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보급'이라는 단어가 삽입된 것을 계기로 이듬해 2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예산이 전격 투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 투입 시작
김대중 정부는 대체에너지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 간 93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고, 보급자금을 기술개발자금보다 2배 이상 높게 책정했다.
2001년 기술개발자금의 경우 300억원인 반면 보급자금은 880억원, 2006년에는 기술개발자금과 보급자급을 각각 1500억원, 3500억원을 할당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등의 국산화 기술에 집중투자하는 한편 관련 기술이 시장에서 정착될 때까지 정부가 적극적인 보급지원 정책 추진한다는 기조에 입각해 대체에너지 확보에 열을 올렸다.
또 대체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원의 다원화와 기후변화협약 등에 적극 대응하는 전략으로 기술개발을 강화한다는 점도 내세웠다.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기틀을 다진 셈이다.
◇노무현 정부, 보급과 성장 '두 마리 토끼 잡기'
노무현 정부 역시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보급 정책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200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11년까지 5%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계획'을 내놓으며 김대중 정부의 보급 확대 정책을 이어갔다.
여기에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추가됐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5년 태양광 10만호 보급,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등 보급 프로그램 착수 및 확대 시행과 발전차액지원제도, 전문기업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을 확정하며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 산업의 판을 눈에 띄게 키웠다는 평가다.
특히 이 시기에는 대기업들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너도나도 진출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가 전문기업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사업 지원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국내 굴지의 기업인 삼성과 LG 등이다. 또 전세계 폴리실리콘 업체 가운데 선두권에 놓인 OCI 역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비약적 성장을 거듭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물론 긍정적 측면만 있는 건 아니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제시하게 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한 무리한 통계조작이 발생했던 것도 바로 이 시기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석유화학 공장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가 신재생에너지원의 하나인 폐기물 에너지 통계에 상당부분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전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부풀려 진 게 그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이명박 정부, '그린에너지' 육성 공약..보급은 외면
이명박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보다 관련 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연구개발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8·15 경축사에서 태양광·풍력이 포함된 그린에너지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을 천명하며 녹색성장 시대를 외쳤다. 태양광, 풍력 분야를 핵심 원천기술개발을 통해 성장동력화 하고, 그린홈 100만호 보급 등 국내 수요 창출 전략을 추진한다는 게 골자였다.
다만 보급 정책에서는 한발 물러섰다. 태양광 등 특정에너지원을 중심으로 정부보조로 진행하는 기존 보급방식이 한계에 직면했다고 판단하고, 기술개발과 보급사업 예산 조정에 나섰다.
지난 2009년 정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은 보급사업에 부정적인 정부의 시각을 고스란히 담고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는 2008년 대비 14.7% 증가시킨 반면 보급사업 예산은 36.7%나 줄였다.
이에 따라 신재생기술개발에 배정되는 예산은 지난 2008년 2088억원에서 2394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보급 사업 예산은 3081억원에서 1951억원으로 줄어드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이 투입대비 산출 효과가 낮다고 보고, 보급 정책을 축소한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발전과 화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성과지상주의도 여전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다.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태양광 10만호 보급 사업의 확대판인 이 사업은 가정용 태양광발전과 태양열 난방, 지열, 연료전지 등을 총 망라한 것이 특징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역별, 주택별 특성에 적합한 가정용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 정책을 확대·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국제 기준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한 연료전지를 포함시키는 등 숫자로 성과를 보여 줄 수 있는 수단을 총 동원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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