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硏 "지하경제 경고등..신용카드 공제 축소 신중해야"

[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최근 거래정보 파악이 어려운 현금거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제도를 축소하는 방침이 되레 지하경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21일 '캐시 이코노미의 증가, 지하경제 확대의 경고등'이란 보고서를 통해 “화폐 발행액은 늘고 있지만, 화폐의 실물경제 활동 기여도는 하락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지하경제 확대 및 세수 감소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복지재원 등 세수 확보를 이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축소 및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화폐 발행은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은행으로 되돌아오는 화폐의 양은 점차 줄고 있다. 지난해 말 11.7%까지 낮아졌던 화폐 발행잔액 증가율은 올해 5월말 14.9%로 3.2%포인트 높아진 반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화폐 환수율은 76.4% 수준에 불과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07년과 2008년에 95%대, 5만원권이 발행되기 시작한 2009년 이후에도 80%대를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70%대 환수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경제주체들의 지갑, 금고 등 어딘가에 고여 있는 현금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화폐 환수율 및 순발행액>

 

(자료제공=LG경제연구원)

 

실제로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도 점차 늘어나 2000년 27.5%에서 2009년 24.5%까지 낮아졌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이 2010년 24.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은 지하경제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폐지 방안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유인이 줄어들면서 현금거래 비중이 더욱 높아질 수 있고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축소 및 폐지가 불가피하다면 국내 경제의 캐시 이코노미 확대 현상 및 정도를 감안해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납세의무 의식을 제고함으로써 국내 경제의 캐시 이코노미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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