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오전에는 주민분들이 꽤 오셨는데 점심시간 지나니까 한산하네요."
행복주택 주민공람 추가연장 마지막날인 5일 오후 2시쯤. 목동지구 주민공람이 진행되고 있는 목1동 주민센터를 찾았다.
간간이 서류를 떼려는 주민들이 찾아올 뿐 주민공람용 안내데스크는 한산한 모습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 담당자 2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한켠에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접수된 주민 의견서가 커다란 종이상자 2개에 담겨 있었다.
◇5일 행복주택 주민공람이 진행되고 있는 목1동 주민센터(사진=최봄이 기자)
◇목동지구, 반대 이유·학교 설립 요구 등 다양한 의견 나와
의견서는 대부분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방문해 접수한 것들이다.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방문하는 주민보다 의견서를 내기 위해 찾아오는 주민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행복주택 사업에 반대하는 이유부터, 행복주택 지구 내 학교 건립을 요구하는 목소리 등 다양한 주민의견이 접수됐다. 행복주택 사업을 직접 시행 할 LH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다시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무래도 의견표명을 적극적으로 하는 반대주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자녀를 입주시키고 싶다는 부모나 직접 입주하고 싶다는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행복주택 주민공람 현장에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민공람이란 주민들이 정부의 사업내용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설명하는 절차다.
보금자리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행복주택 사업은 법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 전 주민공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존 공람절차는 지난달 21일 종료됐지만 국토부는 주민반대 등을 감안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추가 공람을 실시했다.
◇각종 자료 비치..주민 반대논리 대응 방안 있나
◇목1동 주민센터 인근에 내걸린 행복주택 반대 펼침막(사진=최봄이 기자)
추가 공람을 실시한 곳은 6개 시범지구 중 지자체가 추가 공람을 요청한 오류·공릉·목동·고잔 등 4곳이다.
LH관계자는 "주민공람 기간이 끝나면 그동안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취합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게 된다"며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1동 주민센터 주민공람 현장에서는 행복주택 사업을 설명하는 자료집, 행복주택 지구지정을 요청하는 LH의 제안서, 사업의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 초안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자료에는 기존에 발표됐던 목동지구의 컨셉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행복주택의 긍정적인 측면이 주로 담겨 있다.
사업영향평가 업체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도 목동지구 행복주택이 입지타당성, 환경영향 측면에서 적합하다는 결론을 담고 있다. 기존에 나온 자료와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반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주거의 질 악화, 학급 과밀화, 교통난 등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법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정말 교통난이 심화되고 콩나물 교실이 되는지, 주민들의 반대 논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을 물은 기자의 질문에 담당자는 "주거의 질은 주관적인 인식의 문제일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가좌지구 "주민 찬성하는데 무슨 추가공람.. 행복주택 환영"
반면, 찬성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서대문구 가좌지구는 이번 추가공람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이곳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김모 대표는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대학생, 저소득층에도 좋은 다다익선 정책을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곳은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아 주민공람에 굳이 가서 볼 것도 없다"고 말했다.
행복주택을 환영하는 주민들은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침체된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 성향이 높은 사회초년생, 대학생들이 유입되면 인근 상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도로와 철도 소음, 쇳가루 등의 '지역 골칫거리'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인근 주민들은 철도에 가로막혀 가까운 학교를 두고도 먼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찾은 가좌지구 인근 모습. 전통시장과 맞닿아 있다(사진=최봄이 기자)
김 대표는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철도소음이 줄어들고 공원, 노인취업지원센터 등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확실이 살기 좋아질 것"이라며 "분양가 대비 시세가 떨어진 신규 아파트 단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범지구에서 지역 주민들이 행복주택을 반대하고 있어 주민공람 이후 사업 추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행복주택 1만 가구가 공급되는 시범지구 6곳 중 가좌지구를 제외한 5개 지구의 지자체가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찬성 주민들이 많은 가좌지구에도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 국토부와 LH 관계자는 "향후 행복주택 사업 계획이 변경될지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더 논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확답을 줄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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