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올해안에 LG파워콤과 벡스코, 대한생명 등의 지분이 모두 민간에 매각되는 등 273개 공기업 출자기업에 대한 지분이 정리된다.
특히 벡스코와 STX에너지, 대한생명, LG파워콤, 롯데역사 등 111개 기업은 보유 지분을 민간기업에 전부 매각하고 설립목적을 달성했거나 경영부실이 심각한 17개 기업은 폐지되거나 문을 닫는다.
또 코트랜스와 일양식품 등 기능중복을 보인 2개 기업은 모기업에 흡수·통합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공기업선진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공공기관이 출자·재출자한 회사로 개혁대상을 확대한 것은 처음으로 출자기관들이 그동안 공기업 방만경영의
요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지분매각을 통해 근본적인 선진제도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르로 풀이된다.
이번 선진화 계획은 공공기관이 출자한 330개 회사중 공공기관으로 지정됐거나 이미 지난 4차까지의 선진화 방안에 의해 관리 중인 57개 기업을 제외한 27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273개 기업중 130개는 보유지분을 정리하고 존치되는 142개 기업도 관리개선을 통해 투자성과를 제고해 조기 매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향후 불필요한 출자회사의 신설을 억제하고 공시제도 강화 등을 통해 이들 기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한편 추진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총4조6000억원의 매각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출자회사 정리로 모기업인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이 강화되고 재무건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111개 공기업 매각
우선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의 49%(1조3615억원)를 보유한 대한생명를 비롯해 LG파워콤(한국전력 43.1%, 2588억원),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산업은행 27.9%, 2132억원), 벡스코(코트라 26%, 309억원), STX에너지(한국산업단지공단 24%, 150억원) 등 111개 기업은 모기업인 공공기관의 지분을 올해 안에 매각한다.
지분 매각을 통해 조성된 총3조465억원의 매각대금은 모기업의 핵심기능 경쟁력 강화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하지만 매각 시기와 물량은 시장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초 설립목적을 달성했거나 경영부실 누적이 심각한 17개 기업은 폐지되거나 청산된다.
한국전력이 58%인 11억원의 지분을 보유한 한전 아시아 인터내셔널, 산업기술재단이 91.84%(15억원)의 지분을 보유한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 등과 사업기한이 도래한 주네부, 펜타포트 등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총522억원을 출자한 11개 기업은 폐지·청산하기로 했다.
우정사업진흥회와 코레일 유통이 각각 100% 출자한 코트랜스(10억원)과 일양식품(7억원) 등 2개 기업은 모기업에 흡수·통합된다.
◇ 한전,석유공사,수출입은행,신보,기보 존치
추진위는 한전과 발전 자회사 19개를 비롯해 한국광물자원공사(구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출자한 13개 기업, 대한석유공사 출자기업(20개), 수출입은행 출자기업(4개) 등 총64개 출자기업 해외사업 수행의 업무 특성상 유지하고 단 현지 경영여건 악화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신속히 사업을 철수할 방침이다.
YTN과 정부출연 연구소기업, 신용보증·기술보증 기금 보증 연계투자 등 정책상 혁신·기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존치된다. 하지만 투자일로부터 5년이내에 매각이나 투자금 회수를 필수 이행조건을 마련했다.
부산북항 재개발과 아리랑TV미디어, 독립기념관 사업단 등 민간수행이 곤란한 8개 분야는 모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분사해 민간참여가 원활한 사업기간까지 한시적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철도역세권 개발과 주·토공 건설사업, 도로·항만·수자원 사업 등 기관 고유업무에 대한 민자유치를 실시한 59개 사업의 경우 정상 준공후 운영단계에서 민간 자체의 수행역량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투자협약상 매각이나 사업철수 제한으로 당분간 매각이 불가능한 인천공항에너지와 지역난방기술, 수협 등 5개 사업과 기업도 협약변경 노력을 통해 매각이 추진된다.
◇ 매각시기·고용승계 등 부작용 우려
이런 정부 출자회사의 매각방침과 관련해 우려의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매각이 과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제대로 평가된 매각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이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출자기관중 기업가치가 우수한 기업이 많아 관심을 갖는 민간기업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시장상황을 고려해 개별기관별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각시기도 "시장에 한꺼번에 물량이 나오면 제값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매각)일시를 정하지 않고 추진위에서 시장상황을 점검해 매각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각시 발생할 고용불안에 대한 노사문제에 대해 배 차관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어서 노조측과도 진행사항이 협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7개 폐지·청산기업 종사자의 모기업으로의 고용승계는 "개별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이후 폐지기업의 고용승계 문제가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슬림화를 추진한 3차계획과 경영효율화를 추진한 4차 계획이 하드웨어적인 개선방안이었다면 이번 5차 방안은 소프트웨어적인 경영효율화를 추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기업 선진화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4차 계획(60개)에 이어 이번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에 대해서 추후 선진화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이후 진행계획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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