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옛 정보통신부 국장출신으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인 형태근 위원이 이명박 정부의 정보통신 정책이 4년 뒤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놔 주목된다.
형 위원은 14일 <토마토TV>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MB정부 정보통신 정책의 핵심은 바로 인터넷TV(IPTV)와 인터넷전화(VOIP)"라며 "지난 정부에서 허송세월 하지 않고 KT 등 통신사업자가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지 않았다면 지금 IT산업은 가히 폭발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IPTV는 지난 정부의 정통부와 방송위, 문광부 등이 대립해 세계최초로 개발한 기술을 즉각 상용화하지 못하고 4년여를 허송세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터넷전화도 유선전화 사업의 맹주인 KT의 방해로 사업활성화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형 위원은 "통신업계가 이미 포화상태로 정체상황이 급격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난 정부의 업보"라며 "현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해 사업자들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형 의원은 이어 "IPTV와 VOIP가 그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그 잠재력이 폭발하는 시기는 4~5년 뒤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형 위원은 또 "방통 융합을 통해 정액적 의미의 요금체계가 종량적 의미의 고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PTV에서 이용자가 기본료 외에 주문형비디오(VOD), 양방향 광고 등을 다양하게 소비하면서 기존 가입 비용 외 부가가치 창출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형 위원은 "앞으로 플랫폼의 의미는 점차 희석될 것이고 문제는 콘텐트"라며 "하지만 건전한 생태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콘텐트나 기업에 대한 개별 지원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플랫폼사업자 위주의 산업구도가 콘텐트 사업자 위주로 재편된다는 의미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미디어산업의 변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형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문제에 대해서도 겸영이 세계적 대세이며, 미디어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한나라당 등이 발제한 미디어법안을 받아들여 건전한 경쟁력을 갖추는 쪽으로 방송 등 미디어업계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마지막으로 형 위원은 "우리나라는 얼리어댑터라는 민족적 특성으로 세계 최고의 테스트베드 환경을 갖췄다"며 "정부는 지난 정부의 업보를 털어내고 모든 기술적인 요소를 점검해 규제를 완화하고, IT사업자의 정체를 해소하는 동시에 새로운 강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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