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수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세입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과세관청들은 세수입 여건이 추경예산 기준에 맞추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캡쳐)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관청이 모두 세입예산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입을 모았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올해 세수입 전망이 추경세입정도는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냐"는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세입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그러나 "4월말 기준실적은 법인세수와 부가가치세수 등이 감안이 되지 않았을 상황"이라면서 "하반기에는 세수입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운찬 관세청장도 세수입 목표달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백 청장은 "단순히 진도율만 기준으로 했을 때 관세청 소관 세수입목표 달성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라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탈세조사 강화 등으로 세수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세수입실적은 4월말 기준 국세청 소관세입은 전년대비 8조7000억원이 적게 걷혔으며, 관세청 소관세입은 1조9000억원이 덜 걷혔다.
이와 관련 김광림 의원은 역외탈세 단속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정보공유로 추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세수입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 징수계획을 보면 최근 5년간보다 4배정도 더 부과하는 내용이다. FIU법을 고치면 연 6조원이 더 들어올 것이라고 했지만, 법사위에서 내용이 상당부분 수정됐다. 이런정도의 세수입이 가능한 일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덕중 청장은 "산술적인 접근이 아니라 세수효과가 큰 역외탈세부분에 집중하고 있고, FIU정보활용을 통해서도 상당한 규모의 세수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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