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박근혜 정부가 4일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일단 공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실질임금 삭감과 노동 유연성 확보, 정부의 인센티브 강화 등의 필요성도 함께 지적하며 내심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정부와 노동계의 양보 없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에 대해 경계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일제히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 에 대해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경총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로드맵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의 선순환과 국민 삶의 질 증진이 반드시 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로드맵 추진은 경영계의 부담을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시간제 근로는 개별 기업이 각자의 실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고, 휴일근로의 연장
근로 한도 산입 등 실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5. 31 대타협'의 취지에 맞춰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산업현장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과 함께 노사정간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경영계 역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는 한편 노사정간 논의를 지속, 고용률 제고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정부 역시 고용률 제고에 역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 역시 정부와 노동계에 양보를 당부하며 기업에 가중되는 부담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전경련은 "고용률 70% 달성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시장을 지금보다 더 유연하게 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각 경제 주체들이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노동계에 대해서 "기존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실질 임금의 감소를 용인하고, 일자리를 포기했던 구직자들은 눈높이를 낮춰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에는 경제성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정부에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과 실질임금이 감소되는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시간제 근로제 등 새로운 제도를 우선 실시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고 지향해야 할 방향과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낮은 고용률의 주 원인인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 확대를 위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이어 "앞으로 로드맵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 투자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노동계 모두 기업 활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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