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키워드
출연: 어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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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이슈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아베노믹스 성장전략 제3탄 : 민자사업 활성화
경제특구 설립, 규제완화, 엔젤세제 도입
시장성, 투명성, 경쟁성 확보가 성공의 관건
<아베노믹스 성장전략 제3탄 : 민자사업 활성화 >
내일 5일은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 제 3탄이 발표됩니다. 성장전략 1탄이 여성활용정책이었다면, 2탄은 농업,산업의 경쟁력 강화였는데요. 이번에 발표될 3탄의 골자는 인프라투자에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입니다.
지금까지 인프라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비용을 부담해왔었는데요. 99년 7월, 여기에 민자사업이 도입됐지만, 올해 3월까지 소규모 사업 420건, 누적금액으로는 4조엔에도 못미쳐 부진했습니다.
<규제완화, 경제특구 설립, 엔젤세제 도입>
아베총리는 인프라 주체를 ‘관’에서 ‘민’으로 옮기면 기업활동을 자극시켜 성장률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규제완화를 통해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금융완화로 시중에 풀린 많은 돈이 민자사업에 몰리면 정부는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는건데요.
이번에는 민간기업에 개발사업 자체를 맡기는 ‘수익형 민자사업’과 국가가 소유권만 갖고 운영은 민간기업이 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이 도입됩니다.
특히 국가가 주도하는 특구제도로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주고, 벤처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엔젤세제’ 를 마련해 향후 10년간 수조 엔 규모의 자금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시장성, 투명성, 경쟁성 확보가 성공의 관건>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자사업이 시장성과 투명성, 경쟁성이라는 3가지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른바 ‘세금 먹는 하마’와 같이, 민자사업은 고스란히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국 5월 HSBC 제조업 PMI 7개월래 최저치
내수경기 악화, 제조업 경기 둔화
민간기관 통계 49.2 vs 국가통계국 50.8
<중국 5월 HSBC 제조업 PMI 7개월래 최저치>
어제, HSBC가 집계산 중국의 제조업 PMI지수가 발표됐는데요. 49.2로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위축세를 나타냈습니다. 내수는 물론, 글로벌 수요가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이전수치인 49.6을 하회하는 것이며, 지난 10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내수경기 악화, 제조업 경기 둔화>
제조업 PMI지수가 50을 넘어서면 경기확장국면, 50보다 아래면 경기수축을 의미하는데요. 이 같은 중국의 HSBC 제조업 PMI의 하락조정을 5월 말로 갈수록 중국의 제조업 활동이 둔화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중국 내 시장 수요가 악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민간기관 통계 49.2 vs 국가통계국 50.8>
한편, 시장전문가들은 이날 발표된 HSBC의 집계치가 중국 정부 공식 집계치와 큰 차이를 보였다는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일 중국 국가 통계국과 물류구매연합회가 발표한 5월 중국 제조업 PMI는 50.8로 전달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같은 차이는 HSBC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통계를 내는 반면, 정부는 대기업, 공공기업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결국은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약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공급과잉, 투자감소 등이 중국 제조업 경기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성장세는 둔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이슈 키워드로 살펴봤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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