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부국장 "자본이동관리 정책, 다자간 정책공조 필요"

[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조나단 오스트리(Jonathan D. Ostry) 국제통화기금(IMF) 부국장(사진)은 자본이동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자본공급국과 자본유입국 사이에 기준이 될 만한 원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스트리 부국장은 3일 열린 ‘2013년 한은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자본이동관리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공조는 결국 국가들이 일방적인 정책에 따른 외부효과를 부분적으로나마 내재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국가의 일방적인 자본이동관리 정책이 여러 방면에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스트리 부국장은 “일방적인 자본이동관리 정책은 환율 등 자율적인 대외 조정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고 신흥시장국으로 자본 유입을 늘려 금융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그는 “신축적인 룰을 통해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국가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다자간 원칙을 기준이 필요하다”며 “관련 국가들이 일방적인 정책에 따른 외부효과를 감안해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이날부터 4일까지 이틀간 ‘국제적 관점에서의 글로벌 유동성 평가’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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