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0일 4조위안 규모의 정부 경기부양책의 재원 공급을 위해 은행들이 대출에 공격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10일 내수확대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제안정발전 촉진을 위한 대출 감독관리정책 부분 조정에 관한 통지문'을 발표했다.
통지문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세계 금융위기 탓에 건실한 기업들이 재정난, 경영난에 봉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늘려야 한다.
특히 정책성 은행과 국유 상업은행, 민영 상업은행 등 모든 주요 은행들도 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강화하고 농민들에 대한 대출도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은감위는 조건에 맞는 중소 규모 은행들의 경우 대출 한도를 전체 예금의 75%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은감위는 또 정부의 국가산업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기업인수합병(M&A)과 관련해서도 자금 지원을 늘리도록 하는 등 은행들의 대출 범위도 대폭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은감위는 통지문에서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에 관한 감독을 완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성장 지속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도록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전체 소요 자금의 30%만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돈줄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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