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지현기자] 수입되는 1t이상 사용 화학 물질을 규제하는 유럽연합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수입 전자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중국의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RoHS) 등 해외 환경규제에 따른 무역장벽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최근 116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9일 발표한 '해외환경규제 대응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중소업체들이 해외 환경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의 내용으로는 응답기업의 56%가 '인증자금 지원'을 꼽아 가장 많았고, ‘환경규제 정보 제공 강화’(43.1%), ‘전문인력 지원’(10.3%) 차례로 응답업체가 많았다.
중소업체들은 또 환경규제와 관련해 겪는 어려움으로 '정보 부족'(42.2%)을 우선 꼽았으며, ▲자금 부족(27.6%) ▲전문인력 부족(17.2%) ▲기술 부족(3.4%) 등이 뒤를 이었다.
중앙회 관계자는 "중소업체들은 시험분석 비용 등 해외 환경규제 대응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업체들이 자금 지원을 절실히 원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레이저혈당측정기를 중국지역에 수출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은 중국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원에 시험분석을 의뢰했으나, 과도한 분석비용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업체들이 환경규제에 대한 정보에 어두운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최근 EU를 비롯한 선진국과 중국 등의 무역 환경규제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잘 알고 있다'는 답은 28.4%에 그쳤고, 알고는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는 응답이 60%로 압도적이었다.
중앙회 관계자는 "각국의 환경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수출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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