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의 주도로 범정부적 금연종합대책 시안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보건 당국, 담배 제조ㆍ유통업계, 재정 당국의 셈법이 각각 다르고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입장도 상반돼 상당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과거에도 가격 정책 위주의 금연종합대책이 몇 차례 나와 흡연율 감소에 기여하긴 했지만 이번 대책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2005년 4월 말 발효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단계적 이행조치를 담은 것이어서 담배 공급자를 규제하는 방안은 물론 흡연자 자신의 집을 제외하면 담배 피울 장소를 거의 없게 만드는 강력한 대책들이 담겨 있다.
물론 이런 안들이 마지막까지 훼손되지 않고 법제화가 된다면 복지부의 목표대로 2020년까지 흡연율을 20%까지 떨어뜨리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그러나 종합대책이 각 부처 협의를 원만히 거쳐 현재 시안대로 확정되고 관련 법안들이 무리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담배 제조업자, 유통업자, 소매업자들의 대정부, 대국회 로비력이 막강하고 정부의 `금고'를 책임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서도 급진적인 금연 정책을 반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책 성안을 주도하는 보건복지가족부조차 의욕이 떨어지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솔직히 공급자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서 상반기는 커녕 올해 내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 이미 여러 차례 발표돼 국회에 계류 중인 금연대책 관련법들도 통과가 요원해 보인다.
담뱃갑에 흡연으로 인한 기형아나 후두암 환자 등의 사진 또는 그림을 넣는 방안은 2년 전부터 수차례 각종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17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관련법 개정안이 폐기됐고 18대 국회 들어 다시 제출된 개정안도 심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담뱃갑에 `저타르', `마일드' 등의 문구를 쓰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의원 입법으로 제출돼 있지만 역시 소리만 요란했을 뿐 현실화될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려 7개 부처에 걸쳐진 담배 관련 업무를 효율화하고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이라는 2개의 이율배반적 법률을 하나로 정리하기 전에는 제대로 된 금연정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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