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들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별도의 TF를 구성하는 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21일 주례 간부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임박하면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고액 벌금이나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TF를 구성해서라도 철저히 징수하라"고 지시했다.
채 총장은 "벌금이나 추징금 미납액이 증가하는 현상은 국민에게 법집행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가적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필요하다면 대검의 범죄수익환수팀과 계좌추적팀을 일선의 징수업무에 투입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채 총장의 '미납추징금 적극환수' 지시는 실질적으로 이들 두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 총장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들의 비자금 사건 수사팀 일원으로 두 사람을 법정에 세우는 데는 성공했으나 추징금은 다 받아내지 못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비자금 축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일부만 납부하고 현재까지 1672억여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노 전 대통령도 추징금 2398억여원을 선고받은 뒤 상당부분을 납부했지만 아직 230억여원이 미납상태로 남아있다.
이들 두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시효는 오는 10월11일 만료 예정으로, 시효가 지나면 이들의 비자금은 영원히 환수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집행과에서 TF개념의 팀을 운영해 은닉재산 추적 등 추징금 환수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날 채 총장의 지시에 따라 환수전문인력이 대폭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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