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주기자] 불법 공유를 통한 저작권 침해 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법무부와 7대 포털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저작권법 위반 사례는 전년(2008)년의 경우 그 이전해(2007)와 비교해 세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가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낮은 청소년들이 이에 대한 의식 없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음원 등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일부 저작권자 및 법무법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합의금 명목의 금품을 요구 받는 등의 사례로 이런 현상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줄이고 인터넷을 건강한 정보 유통 공간으로 만들자는 목적 아래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케이티하이텔, 프리챌, 하나로드림 등 인터넷 포털 7개사와 법무부가 7일 ‘건강한 인터넷 문화 만들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석종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 김진수 야후!코리아 대표, 주형철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최휘영 NHN 대표, 권은희 케이티하이텔 상무, 손창욱 프리챌 대표, 김남영 하나로드림 대표가 참석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7개 포털사업자는 우선 이달 말부터 인터넷 공간에서 ‘저작권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Let’s Clean Up!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또 경미한 저작권 위반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함께 기울이기로 하고, 이달 내로 청소년 저작권 위반사범 처리에 대한 대책을 확정해 일선에 사건처리기준을 내려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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