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은 공적연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3일 복지 사각지대 현황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한국조세연구원 공동 정책세미나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해소방안 연구'를 통해 지난 2011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수급자 규모는 약 2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러한 수급율은 일본의 1960년대 수준(32%)이며 몇몇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1960년대에 이미 70~100%의 공적연금 수급율을 달성한 것과 크게 대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연금수급율이 2070년대에 가도 여전히 선진국의 1960년대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국민연금 제2차 재정계산을 기준으로 한 국민연금수급자와 수급율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율은 2020년대 30%, 2030년 40%, 2050년 63%, 2070년 73% 수준으로 예상됐다.
특히 지난 2010년 기준 20세인 현 근로세대가 퇴직하는 시점인 2050년대에도 여전히 3분의 1의 노인은 연금수급권이 없으며, 그 이상 연령의 현 근로세대의 수급율은 더욱 열악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 교수는 "현 근로세대가 낮은 연금수급율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적용사각지대가 큰 데서 비롯한다"며 "현 근로세대의 낮은 적용율이 결국 높은 연금사각지대(무연금)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용돈수준에 불과한 저연금 역시 국민연금의 또 다른 측면의 급여사각지대로 지적됐다.
2011년 기준 월평균노령연금액은 약 28만원으로 국민연금의 이론적 소득대체율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계비 이하의 연금을 수급할 경우를 '저연금자'로 분류할 경우 오는 2050년경 우리나라 국민연금수급자의 약 50%는 저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 교수는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국민연금 실수령액의 소득대체율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소득대체율은 최고 20% 내외에 도달했다가 점진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철저한 사업장관리체계구축 ▲영세사업장 근로자 보험료지원제도 개선 ▲국세청 소득파악률 제고 ▲사업장 및 자영업자 신고체제의 변경 ▲크레딧 제도의 확대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제도의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장기대책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을 보완적(부가적) 비례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국고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전체 국가재정부담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에 비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처럼 노인빈곤문제를 도외시하면 정당성을 잃을 수도 있다"며 "이런 점에서 단기적 대책에만 급급하기보다 현 세대 노인의 빈곤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구조적 개편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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