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비중 선진국 비해 낮아..규제완화 시급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금융허브는 실제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장소 또는 시장으로서 다수의 금융기관, 자금수요자, 자금공급자 및 정보가 집중되는 금융의 활동지를 의미한다. 정부는 서비스업 강국으로서의 여건을 마련하고 경제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03년 12월 3단계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12년까지 지역특화금융허브 완성하고 오는 2020년까지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오는 2015년에 동북아 금융허브를 구현하면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홍콩, 싱가포르 및 서울이 기능별 삼각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세계 50대 자산운용사 중 20여 개가 국내에 진출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사모투자펀드(PEF)가 중국 등 동북아 구조조정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는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금융허브 전략은 현 정부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정부는 우리나라 금융업 부가가치의 GDP대비 비중은 지난 2000년 6.9%에서 지난 2006년에는 7.5%로 상승하고 GDP 성장 기여율(2000년∼2005년중 평균 8.2%)이 상승 추세이나 영국(2005년 GDP비중 8.6%, 2000년∼2005년 성장기여율 15.5%), 미국(GDP비중 7.8%, 2000년∼2005년 성장기여율 11.1%) 등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아 경제가 발전할수록 금융업의 성장 기여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시 공약집에서도 금융허브 추진과 금융산업 발전은 ‘대한민국 747(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을 달성하는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한 바 있으며 취임후에도 ‘규제완화를 통한 금융허브 구축’을 외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