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일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 자활사업 보호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근로유인형 급여체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 '2013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양 부처는 기초수급자의 탈수급을 적극 유도하고, 차상위층의 빈곤전락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근로빈곤층에 대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정책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내일(My Job) 드림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주요추진과제는 ▲자립·자활지원대상 확대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자활프로그램과 인프라 개방화 ▲취업지원 활성화 등이다.
먼저 자활사업 보호 대상범위를 확대해 기초수급자, 저신용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 차상위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근로빈곤층이 일할수록 유리한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저소득 가구의 개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고, 근로장려세제(EITC)를 기초수급자까지 적용하는 한편, 사회보험료 지원, 자산형성지원 확대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에서 수요자 중심의 고용-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 '내일행복지원단(가칭)을 설치·운영한다.
이를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은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에 우선 의뢰하고, 개인·가구여건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희망리본, 자활근로 등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오는 2017년까지 7대 전국자활기업을 육성하는 등 시장참여형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고용촉진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2017년까지 자립프로그램 44만명 지원, 자활성공률 40% 달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올해까지는 자립프로그램 14만8000명 지원, 자활성공률 30% 달성이 목표다.
양 부처는 이를 위해 지난달 고용-복지 관계부처,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기획단 고용-복지 연계분과를 구성했다. 또 프로젝트의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근로빈곤층이 가난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에 대물림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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