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침체 속 증권분쟁 늘었다
일임매매 분쟁만 68건..전기比 36% 늘어
2013-04-23 12:00:00 2013-04-23 12:00:00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올 들어 코스피가 변동성이 커져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올 1분기 중 67개 증권·선물회사의 민원·분쟁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31개사에서 총 442건의 민원·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367건보다 20%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일임매매 관련 민원·분쟁이 68건으로 전분기 대비 36% 급증해 지난 2005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일임매매는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지배권을 위임해 직원이 매매종목, 시기, 수량 등을 주도적으로 판단하여 거래하는 방법이다 보니 주가 변동폭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민원·분쟁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시 침체에 따른 기대수익 실현이 어려워지면서 일임매매 관련 분쟁이 증가했다"며 "일임매매시 증권사직원이 영업실적 제고를 위해 무분별한 매매가 이루어질 소지가 있다는 점 역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당권유 관련 민원·분쟁 역시 총 38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일임매매와 함께 손실보전약정 금지 위반에 따른 부당권유 역시 주의해야 한다.
 
일임매매로 투자금 손실이 발생한 후 해당 증권사 직원이 원금을 보전해 준다는 약정을 걸고 일임매매를 지속하는 부당권유가 꾸준히 많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임매매시 증권사 직원의 손실보전 이행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일정 수익률 보장, 원금 보장 등에 현혹되지 말고 일임과정 중 증권사 직원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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