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군가산점제 부활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상정한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군가산점제를 반대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비판했다.
22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한기호 의원은 “(군가산점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 혜택이 줄어들까봐 반대하는 것”이라며 “헌법이다 이런 건 핑계거리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남성들이 군대 가서 군 생활할 동안 (군대를 안간 사람들은) 2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걸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된다. 내가 받을 혜택은 다 받고, 시험 볼 때는 그 사람들은 공부 못하는 사람으로 경쟁에서 내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 차별 논란에 대해서도 억지 논리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제로 보는 것 자체가 반대를 위한 논리”라며 “장애인도 지금 공무원에서부터 할당을 해서 더 뽑게 되어 있다. 또 장애인들도 군대 안 갔으니까 2년 동안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군가산점제는 이전보다 혜택 규모를 줄였다.
3~5%였던 가산점은 2%로 줄이고, 선발 인원은 20% 이내로 제한했다. 응시 횟수에도 제한을 두고 군가산점제로 합격한 사람은 경력에 군생활을 넣지 않도록 했다.
한 의원은 “5% 가산점을 줬을 때 7급, 9급 공무원에서 28~29% 정도 합격자가 나오지만, 2%를 주면 10% 전후밖에 안 나온다”며 “이처럼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데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 손해본 걸 회복을 시켜주는 건데 반대하는 것은 여성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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