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6차 전력계획 투자규모·시기 조절해야"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발전설비 투자 규모와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배전설비 계획이 누락돼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한 대용량 송전선의 건설기간이 늘어나고 있어, 6차 계획에서 확정한 신규 발전소의 정상가동은 송전망의 완공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6차 계획은 적정 설비 예비율을 22%로 설정하였지만 계획기간 중 10년 동안 정부가 정한 예비율을 초과해 최대 30.5%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발전설비가 과다할 경우 단가가 높은 LNG발전이 상당 기간 가동되지 않아 기회비용 손실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발전설비 도입 시기를 조정해 설비 예비율을 재검토한 결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설비를 계획보다 2~3년 늦춰 순차적으로 도입해도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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