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유전체연구 결과 등을 단기간에 실용화하기 위해 민간에서 주도할 분야에 과도하게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무리한 사업목표를 수정하고 기초연구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중장기 투자를 확대해 단기성과 위주의 민간투자와 차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정부가 유전체 연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비용을 지원하는 유전체연구 등 3개 연구개발(R&D) 사업군에 대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주관으로 점검한 결과 이 같이 평가됐다고 밝혔다.
인간과 동식물 등 유전체 연구를 통해 유전체 연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실용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6개 부처 8개 사업에 848억원이 투입된 유전체연구 사업군의 경우 동일한 연구 수행 등 일부 사업의 유사·중복·연계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유전체사업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동시에 연구했으며, 복지부의 약물유전체 사업과 식약청의 독성유전체 사업도 유사한 연구임에도 별도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이 단기간에 실용화하기 위해 민간에서 주도할 분야에 정부가 과도하게 투자하고 있어 단기성과 위주의 민간투자와 차별화된 중장기 투자 확대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중소기업 연구개발과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장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 시설장비 사업군의 경우 2개 부처 7개 사업에 지난해 940억원이 투입됐으나 이용료나 절차 등 서비스 요인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연구역량 강화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대학연구센터 사업군의 경우도 4개 부처 8개 사업에 지난해 2288억원이 투입됐으나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다.
논문과 특허 건수는 증가했으나 질적인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건수 위주의 성과검증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질적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제도개선 이행여부를 점검한 뒤 그 결과를 2010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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