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한국 중산층 절반 이상이 주택대출금과 사교육비 지출로 적자 상태'라는 맥킨지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지난 14일 맥킨지가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에 신성장모델을 제안하기 위해 보고서를 냈지만, 여론의 이목이 집중된 건 중산층 위기를 진단한 대목에 있었다.
맥킨지는 한국중산층의 재정난 원인으로 과도한 사교육비와 주택대출금 문제를 지목했는데 이 둘은 한국이 본격적 성장기에 들어선 뒤로 수십년째 해결되지 못한 고질병으로 자리잡아 왔다.
이젠 외국계 컨설팅업체 눈에도 한국중산층 가구의 대표적 문제로 비칠 만큼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이슈로 떠오른 셈이다.
맥킨지는 한국 중산층 가구가 "주택구입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매달 막대한 금액을 지출하고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한다"면서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보다 3개 가까이 높으며 가계 부채 가운데 주택 관련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만 53%로 미국의 두 배를 웃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인은 고등교육의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해 자녀의 명문대 입학을 위한 학원비와 과외비를 아끼지 않는다"면서 이게 결국 재무 스트레스 증가, 가구 규모 감소, 출산율 하락을 부추긴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지금의 사회 분위기라면 사교육비나 주택대출금을 하루아침에 줄이기 어렵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이 둘은 사회적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해결이 난망한 문제다.
사교육비를 줄어들게 하려면 각종 교육대책 보다 학벌사회 자체를 타파하는 게 선행돼야 하고, 주택대출금으로 가계지출의 다수를 쏟아붓는 현실을 바꾸려면 집을 재테크 용도로 여기는 관행자체를 깨뜨려야 한다.
하지만 사회저변의 인식을 바꾸는 건 지난한 과정이 요구되는 데다 한국사회는 문제가 개선되기 보다 고착되는 양상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자녀 1명을 대학까지 교육시키는데 평균 3억원, 월 단위로 환산하면 118만9000원이 든다는 통계를 내놓은 바 있다.
양육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사교육비로 월 평균 22만8000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과 비교하면 자녀양육비 자체도 10년 전 보다 배 가까이 증가한 상태다.
인식 전환이 장기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면 단기적으로 가구별 교육과 주거 분야의 과잉지출을 사회가 흡수하는 시스템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하고 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교육과 주거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돈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지만 우리나라는 관련지출이 너무 많고 사적 영역에 매여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이를 맡을 만한 공적 영역이 없다 보니 중간계층 가구마저 이를 떠맡는 비용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이같은 낭비를 막으려면 공적 시장영역을 확대시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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