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증여세 포탈혐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촉구 결의안’을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다.
박 의원은 “조세정의와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재원마련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탈세근절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일가의 탈세사실에 대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냥 지나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11월 14일 내곡동 사저부지 특별검사가 수사발표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한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증여세 포탈혐의에 대해 국세청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조사결과에 엄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이 땅의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 국세청은 특별검사가 통보한 내곡동 사저 부지와 대통령 아들의 아파트 전세금을 둘러싼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에 의거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 국세청은 이번 사안 이외에도 불법이 의심되는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재산형성과 자금거래 일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하며 ▲ 국세청은 대통령 일가의 증여세 탈루혐의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충격과 실망을 고려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의무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사결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개 등 3가지 내용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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