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06% 대기업이 법인세 감면액 60% 가져가"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상위 0.06%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60%에 이르는 혜택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2011년 전체 공제감면세액 9조3314억원 가운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감면받은 액수는 5조4631억원으로 전체 58.5%를 차지했다.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전체 법인 46만614개 중 0.33%에 해당하는 1521개로 나타났는데 이들 소수법인이 전체 감면혜택의 60%를 챙겨간 셈이다.

 

특히 수입 5000억원을 초과하는 상위 269개 법인이 전체 감면액의 57.0%를 차지해 수입이 많을수록 감면 혜택이 집중됐다.

 

액수로 환산하면 당시 269개 법인에 대해 정부가 깎아준 법인세 감면액만 5조3224억 원에 달했다.

 

법인별 평균감면액을 비교보면 격차가 좀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2011년 기준으로 전체 법인 1개당 평균 감면액은 2026만원인데 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은 1개 법인당 평균 35억9178만원, 수입 5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1개 법인당 평균 197억8587억원을 감면받았다.

 

수입 5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평균감면액은 전체 평균보다 977배 높았던 셈이다.

 

홍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법인세 감면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산출하고 "비과세 감면의 근본 목적은 고용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있는 만큼 고용창출 기여도가 낮은 소수 재벌기업에만 비과세 감면이 집중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다음 주 중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중지하는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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