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소득세법의 공제 조항을 전면 손질해서 3조원 이상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3일 ‘비과세 감면, 제로베이스 재설계’란 제목으로 보고서를 내고 해당내용을 조만간 입법화 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근로소득자가 공제받는 전체항목에 대한 각 계층별 세금감소 효과를 전수 조사해서, 전체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일관적 기준을 도출한 뒤, 이 일관적 기준을 통해 소득공제 항목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설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근로소득공제를 폐지하고 근로소득 세액공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통해 1조9000억원 ▲공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7600억원 ▲조특법상 소득공제 등을 폐지해 1조원 등 총 3조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래 표 참조)
특히 이 방법은 소득 하위계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소득 상위계층의 한계세율은 전혀 올리지 않은 채 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가 주장하는 핵심은 조세 수입을 넓히기 위해 세목과 세율을 조정하는 근본적 세제개혁으로 이뤄야 한다는 것이어서 ‘숨어버린 재원’을 찾는 데 골몰하는 정부 대책과 비교된다.
김 의원은 "높아진 복지 수요에 맞춰 조세수입을 확장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고서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비과세 감면 조항은 일관된 원칙이나 정밀한 효과분석도 없이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정치적 환경 등의 요소로 왜곡돼 왔고 조세감면은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왜곡해 경제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약 40%에 달하는 소득하위계층은 과세미달인 현실에서 조세의 공평성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안으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인적공제로 통폐합 하고,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일원화 하며 각족 비과세 항목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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