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앵커 : 지난주 박근혜 정부 첫 해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죠.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크게 낮아지면서 정부는 추경예산안까지 편성해서라도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기 부양책과 추경 편성이 경기와 주식시장 모두를 살릴 수 있을지 오늘 마켓인터뷰 시간에 김혜실 기자와 짚어봅니다.
김 기자, 우선 경제전망부터 볼까요.
기자 :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올해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었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이번에는 새 정부의 시각에서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을 수정해 발표한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정책을 새롭게 설정하기 전에 현 경제 상황을 다시 파악한 건데요.
정부는 지난해 말 우리경제가 올해 3.0%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요. 이번에는 2.3%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석달 만에 0.7%포인트나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한 겁니다.
올해 취업자증가폭은 당초 32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던 것을 25만명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봤고요. 경상수지도 300억달러 흑자에서 290억달러 흑자로 예상 흑자폭을 줄였습니다.
앵커 : 전망치가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정말 상황이 안좋은 겁니까.
기자 : 지난주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분기 대비 분기성장률을 보면요. 지난해 4분기까지 7분기 연속 0%대 성장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역시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8분기 연속이라는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실물지표들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1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2%나 하락했고요. 설비투자는 6.5%나 급락했습니다. 현재의 경기와 미래의 경기상황을 비춰주는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앵커 : 경기 상황이 이처럼 좋지 않은데요.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경제 정책은 무엇입니까.
기자 : 일단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고용부분이 경제성장률보다 앞으로 포진됐을 정도인데요. 일자리를 강조한다는 것은 국민중심 행동을 펼치겠다는 의미라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고용 유인형으로 확대개편하고, 고용영향평가를 예산에 연계해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올 하반기부터 3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3% 이상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S투자증권 박상규 연구원께서 지난주 발표된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해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 내수, 수출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여건을 만들자고 한 점은 긍정적이지만요. 세부적으로는 추경예산 편성 내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셨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추경예산 편성 얘기도 나오는데요.
기자 : 정부는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줄곧 반대해 왔던 추가경정예산안 즉 추경안까지 편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르면 4월 중에 구체적인 규모와 추경예산의 사용처 등이 공개될 예정입니다만 대략 12조원 안팎의 추경편성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BS투자증권 박상규 연구원께서는 추경예산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10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셨습니다. 정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립 등 사회간접자본 SOC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1조원 가량 확대하고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도 취득세와 양도세부담 완화, 주택자금지원 확대 등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추경을 편성할 경우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적자국채, 즉 빚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그동안 이 부분 때문에 반대해 왔지만 새누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요구를 결국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BS투자증권 박상규 연구원께서는 새정부 부양책과 추경효과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 정부지출이 10조원 증가한다면 전체 산업 부가가치 창출 규모는 8조4000억원 수준이 돼 내수부양에 긍정적이라고 보셨습니다.
경기부양 대책들이 제법 나왔는데 그래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군요.
기자 : 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은 사실 기존에 정부가 지난해부터 발표했던 경기회복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기존 대책에서 대상을 확대하거나 예산을 늘리는 것이 주를 이뤘는데요. 획기적인 경기회복방안은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에 못미쳤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번에 추경을 포함한 대책을 시행하더라도 성장률 제고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의 대외경제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 세계경제가 회복하지 못하면 변화가 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정책이행을 위한 재원입니다.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은 그야말로 빚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갚아야 할 텐데요. 정부가 세금이나 세외수입을 걷을 수 있는 여건은 점점 나빠지고 있어 우려는 더 큽니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세수입도 줄게 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실천을 위한 필요재원은 5년간 최소 135조원인데요. 세수입은 줄 것으로 보여 충당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앵커 : 부양책이 나왔지만 우려는 여전하군요. 부양책과 추경예산 편성만으로는 부족하다면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자 :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경기회복을 통한 수출 경기 회복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따라서 경기부양책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데요.
추경예산 편성과 함께 금리인하가 4월에 이뤄진다면 부양효과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인하와 같은 확장적 통화정책이 뒤따라야만 경기부양에 대한 실효가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또 국내 저성장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침체가 꼽히는데요. 가계부채해결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금리인하는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는 11일에 예정되어 있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금리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겁니다.
BS투자증권 박상규 연구원께서는 경기회복 위한 다른 요건들 어떤 것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올해 경제 성장 얼마나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글로벌 경기 회복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셨고요. 하반기 글로벌 경기 회복을 전제로 국내 경제성장률은 3.2%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기대감이 형성될까요. BS투자증권 박상규 연구원께서 투자전략 잡아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기자 : 과거 경기 수축기에 추경이 실시되었을 때 코스피의 연평균 수익률은 44%라고 하셨고요. 이 기간 IT, 자동차, 은행업종의 수익률이 코스피 수익률을 상회했습니다.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한 투자전략 조언하셨고요.
이제 추경예산이 시장 예상치인 10조원 규모를 상회할 것인지 여부와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대책 세부내용, 한은 금통위의 금리인하 동참 여부를 살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