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52개 생필품을 일일이 지정하는 식의 물가관리 안한다."
박근혜정부가 민생안정 대책으로 ▲물가관리 ▲서민금융 지원 ▲맞춤형 복지 등 세 가지 큰 방향을 꼽으면서 이같이 공언했다.
물가관리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흩어져 있는 서민금융 지원창구의 단일화를 추진해 서민들이 위급하면 찾아야 할 금융지원센터를 명확히 인식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 계층에 따른 맞춤형 복지 추진 등은 나름 고민의 흔적이 엿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민생안정 대책은 전 정부와 선을 긋고 새 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를 천명하는데 많은 부분 할애됐다.
하지만 기존에 알려진 정부의 정책방향을 재확인하면서도 세부계획은 `추후 공개`로 미룬 것은 실천여부에 물음표를 남기는 것이어서 일면 아쉬운 부분이다.
◇朴정부 물가관리, MB와 차별화.."품목별 물가관리 폐지, 구조적 개선"
박근혜정부가 첫 과제로 꼽고 있는 물가 안정 대책은 품목별 물가관리 보다는 구조적 물가관리에 주력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구조적 물가안정에 주력하겠다"면서 유통구조 개선 등을 대책으로 내세웠다.
대신 이명박정부의 ‘품목별 물가관리’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별히 석유·통신시장을 지목해 시장진입을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통신요금의 절반에 그치는 ‘알뜰폰’을 시장에 더 풀고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촉진하고, 석유물량과 공급선을 다변화해 알뜰주유소의 가격을 더 낮추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농협과 공동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산물과 독과점 품목의 유통구조에 대한 종합대책은 오는 5월 중 마련된다.
◇국민행복연금 도입 재확인..서민금융 지원창구 단일화 추진
논란의 중심에 선 국민행복연금은 오는 2014년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전체로 연금액은 ▲소득하위 70% 무연금자 20만원 ▲소득하위 70% 국민연금수급자 14~20만원 ▲소득상위 30% 무연금자 4만원 ▲소득상위 30% 국민연금수급자 4~10만원이다.
다만 의견 수렴을 위해 가입자·세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이달 안으로 구성, 운영하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도입방안을 명시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서민금융 정책에 대해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를 재조정하고 ▲고금리 전환대출 확대를 추진하며 ▲다중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큰 방향을 밝혔다.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연체기간 6개월 이상, 채권규모 1억원 이하인 채무자로 상환능력 등 평가를 거쳐 최대 50%까지 빚을 덜어낼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추진에 맞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다중채무자를 겨냥한 지원책인데 정부는 국민행복기금과 형평성 있는 채무조정이 되도록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감면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기관별로 흩어진 각종 서민금융상품을 단일화 해 종합·유기적으로 수요자를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현재 미소금융, 햇살론, 새의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여러 금융기관에 복잡하게 분산돼 있는 창구를 하나로 통일하면 수요자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를 위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 개선 방안은 오는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주거·의료·교육 `맞춤형 복지` 추진
수요자를 앞세운 ‘맞춤형 복지’는 ▲0~5세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을 소득구분 없이 전계층으로 확대(이달부터) ▲소득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지원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보수수준별 1/3~1/2 지원 →일괄적으로 1/2 지원)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모두 적용하겠다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특히 차상위계층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적극 끌어안기 위한 내용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중 ‘사회보장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올해 하반기 관계부처간 협의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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