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박근혜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축소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비과세·감면 축소는 재정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역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언했지만 사실상 한번도 성공한 전례가 없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는 세율인상 등의 직접적인 증세없이 비과세·감면 축소로만 향후 5년간 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어서 실패할 경우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수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과세·감면의 단계적인 축소 및 폐지 등을 포함한 정비방안을 담은 '2013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비과세·감면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와 같이 특정 경제활동을 장려하거나 특정 계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적으로 세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제도로 제도 적용이 만료되는 일몰시한을 두고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재정지원제도의 특성상 한번 설정된 비과세·감면은 중단하기가 쉽지 않아 상당수 비과세·감면의 일몰기한이 반복적으로 연장되어 왔고, 일부는 정치 및 정책적 목적으로 추가 신설되기까지 하고 있어 그 규모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을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조세지출제도를 상시적으로 성과평가를 통해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비용 성격은 소득공제를 유지하되, 지원 성격은 세액공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소득이 높을수록 지원을 많이 받는 불합리한 구조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세지출 항목별로 소관부처를 지정해 1차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소관부처별로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조세지출 사항을 매년 평가해 부처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비과세·감면을 줄이려고 해도 여론에 밀려 번번이 후퇴해 왔다"면서 "조세지출개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인만큼, 이번에는 정책의지를 갖고 책임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과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현재 약 170여가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수손실액은 약 30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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