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사교육비가 노년층 부양체계 위협"

이상협 교수 "과도한 교육지출로 출산율 낮아지고 노후대비도 취약"

[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높은 사교육비 때문에 노년층 부양등 복지체계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상협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과 교수는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발간 한국개발연구에 실린 논문 '생애주기별 부양체계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국 노년층의 소비는 의료보험 등의 혜택으로 다른 선진국의 노년층에 비해 낮지만, 현재 과도한 교육비 지출로 지금의 부모세대들이 노년층이 될 때 부양체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높은 사교육비에 대한 걱정은 출산율을 낮춰 고령화를 급속히 진행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의료보험 수혜액은 매년 15%씩 상승했고, 같은 기간 연금 혜택이 매년 9% 씩 상승해 공공소비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족 부양 체계가 약해짐에 따라 미래 한국 노년층의 부양체계는 노동시장, 공공부문, 개인의 자산으로 구성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하지만 노동시장 측면에서 볼 때, 현재 한국의 노년층은 노동시장 참가율이 매우 높은 반면 소득은 적기 때문에 노년층의 노동증가를 통해 고령화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경제성장과 재정 등 모든 측면을 고려해 종합적인 부양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