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수현 의원 "제2철도공사는 민영화 꼼수"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은 20일 국토해양부가 KTX 민영화의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철도공사' 설립에 대해 "민영화를 위한 꼼수"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 의원은 최근 국토해양부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 민영화가 대다수 국민과 시민사회, 정치권 등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민영화 대신 제2철도공사를 설립하기로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영화 추진이 어려워지자 또 하나의 공기업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정부가 KTX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내세웠던 '공기업=비효율, 민간·경쟁=효율'이라는 논리를 스스로 뒤집는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특히 "제2철도공사 설립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철도산업의 상하분리를 고착화시키고 철도운영자의 세분화를 초래해 향후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는 결국 장기적인 측면에서 철도 민영화로 가는 우회로"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신규투자와 중복비용으로 철도산업 전체의 비효율, 국가재정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을 들었다.

 

동일 분야에 두 개의 공기업이 있는 공항(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과 서울 지하철(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각 기관별 시장영역이 다르고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제2철도공사가 신설될 경우 상호간 역할중복, 과다한 거래비용 등으로 경쟁의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특히 투자비용으로 3000억~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으로 매년 약 6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낭비될 것이라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