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논란, 불확실한 朴 입장에 계속 '확대'
새누리 "장기비전 심사숙고 결정"..반대파 "사실상 민영화 추진"
2012-12-21 16:47:47 2012-12-21 16:49:31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민영화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공산업 민영화를 부정하지 않아 논란은 커지고 있다.
 
21일 인터넷 포털에서는 민영화가 인기 검색어 순위를 오르내리고 있다.
 
이를 검색하면 박근혜 당선인이 수도, 철도, 가스, 전기, 의료, 인청공항, KAI 등을 민영활 할 것이라는 우려의 글들이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흑색선전, 허위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민영화 추진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산업 민영화 이슈는 대선전 지난 18일에도 이슈가 됐었다. 당시 정옥임 새누리당 대변인은 “철도, 가스, 공항, 항만 등은 국가 기간망이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산업분야이므로 장기 비전에 대한 심사국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섣불리 민영화로 갈 수 없다는 것이 박근혜 후보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브리핑했다.
 
이는 민영화를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철도노조는 박 당선인이 KTX민영화를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20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철도 상하통합을 위한 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박 당선인에게 질의했고 "철도산업에 대한 비전을 먼저 마련해 그에 따른 발전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박 당선인은 지난 12일 경실련에도 KTX민영화에 대해 ‘유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박 당선인은 수도 민간 위탁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수도 민간 위탁 제도와 수도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역단체 등은 사실상 수도 민영화로 가는 수순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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