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공화당과의 임시 예산 협상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주의 유권자 단체인 티파티, 대기업들이 오바마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부자증세'를 통해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려 전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1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백악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주말 공화당과의 비공개회의 석상에서 '세수 중립적 개혁안(revenue-neutral)'을 내놨다고 전했다.
이는 현행 최고 법인세율 35%를 낮춰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다.
전일 모임에 참석했던 한 공화당 의원은 "대통령의 제안은 꽤 흥미로웠다"며 "대통령이 조세제도에 관해 결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보수단체 '티파티'의 지지를 받고 있는 뎁 피셔 공화당 의원은 "대통령의 말에 고무됐다"고 말했다.
피셔 의원은 이어 "법인세를 낮춰 광범위한 조세제도 개혁을 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이는 앞으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200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의 맷 밀러 부대표 또한 오바마의 접근법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맷 밀러는 "양당이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에 동의한 것"이라며 "의회에 미국 경제를 되살릴만한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개인 소득세를 올리면서 법인세만 인하하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인세율을 낮춰도 여전히 중소기업에는 개인 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감세혜택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오바마와 민주당 지도부는 10년간 고소득층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한해 9750억달러를 확보할 방침이다.
진보성향이 짙은 민주당 상원 의원들도 같은 당 출신인 오바마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제안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제이 록펠러 민주당 상원의원은 "조세제도는 공정함에 기반을 둬야 한다"며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세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하며 법인세 인하에 대한 반대 견해를 내비쳤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미국 의회가 오는 27일까지 임시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5월17일 전까지 국가 부채 한도를 증액해야 하는 등의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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