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조직개편 추가 타협안 제시

"IPTV 인허가권 등 제외한 모든 기능 미래부로 이관 양보"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통합당은 지연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서 27일 새누리당에 새로운 협상안을 제안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정부조직개편 협상 교착의 주원인은 ICT 기능 통합을 위해 반드시 방송 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집에 있다"고 성토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먼저 "새누리당이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운운하면서 IPTV정책을 미래부로 이관할 것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IPTV 허가·재허가 등 인허가권과 법령 재개정권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하도록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통위가 관장하고 있는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정책 등을 포함한 플랫폼 사업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비보도 부분 등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과 관련이 없는 PP 관련 업무를 미래부에 이관하도록 하는 협상에 임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처음부터 잘못됐다"며 "인수위 활동이 늦어져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에 쫓겼고, 그렇게 만든 방안조차 여당은 물론 야당과의 협의가 완전히 생략된 채 제출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을 일점일획도 수정하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고집했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협상 자율권 없이 오로지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조속한 타결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새누리당에 협상 자율권을 주고 조속히 타격하도록 독려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