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범위 늘었지만..보장률은 2년째↓
초음파검사·MRI 등 비급여 부담 늘어
2013-02-23 14:50:13 2013-02-23 14:52:19
[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음파검사·MRI 등 비급여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2일 발표한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0%로 2010년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감소했다는 것은 전체 환자 부담률이 그만큼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보장률이 하락한 원인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의 본인 부담률 증가인 것으로 분석됐다.
 
현금지급을 포함한 새로운 산출 기준에 따르면 2010년에는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15.8%였으나 2011년에는 17.0%로 늘어났다. 건강보험의 보장영역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지만, 비급여 부담이 더 빠르게 늘어나 보장률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출처:건강보험공단)
 
비급여 항목 구성비 중 초음파와 MRI·처치 및 수술 등이 증가했고 병실차액과 선택진료비·약제·치료재료 등의 비중은 감소했다.
  
2011년도 기준 본인부담률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의 보장률은 76.1% 수준으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질환 30위(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 등 포함)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 74.9%, 2011년 75.5%로 추정됐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올해 10월부터 중증질환자 대상 초음파검사가 보험적용이 되면 비급여 부문이 줄어 건강보험 보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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