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박근혜 정부가 공약 실천을 위한 막대한 재정지출을 뒷받침 하기 위한 세입확충방안을 국민대타협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박근혜 당선자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세입기반을 확충방안으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금융소득과세 정상화 ▲합리적 세부담 수준 결정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결정했다.
합리적인 조세부담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으로 조세개혁추진위원회와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열고, 국민적인 토론을 거친 후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결론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비과세감면은 일몰이 도래하면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꼭 필요한 비과세감면의 경우 까다롭게 검토해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들이 일몰종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할 것도 강조했다.
주요 증세방안으로는 금융소득과세제도의 정상화가 선택됐다. 이미 결정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강화,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범위 확대에 더해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의 조세지원 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세입 외에 세출부문에서도 건전재정 기조의 정착을 위해 가칭 재정구조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경제분야 재량지출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의무지출에 대한 효율화를 추진하는 등 강도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2013년~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박근혜 정부 5년간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관리 목표를 제시하고, 내정위엄요인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 재정위험지수도 개발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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