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진행: 이은혜 앵커 출연: 금융소비자협회 백성진 사무국장
-앵커: 토마토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융의 배신'이라는 책을 발간해 화제가 됐었던 금융소비자협회 백성진 사무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융소비자협회라고 하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고,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백성진 국장:(이하 '백 국장'): 금융소비자협회는 지난 2011년 3월에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합쳐 설립됐습니다. 설립 이후에는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등 피해자 당사들과도 꾸준히 활동했습니다. 2011년 10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점령하라'(Occupy) 운동도 저희 단체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또 제일저축은행 불법명의도용 집단소송 등을 주도해서 일부 승소하기도 했구요. 소송은 아직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입법 운동을 진행했구요. 총선과 대선에서도 약속 운동과 정책 대안, 공약 운동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금융소비자협회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금융시장 내에서 외면당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향상을 최우선적으로 지향하는 소비자단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금융정책과 관련 금융소비자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고, 금융당국을 감시하며 금융사를 견제하는 것을 주요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앵커2: 네. 금융소비자협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들을 해왔군요. 그간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금소협에서 키코사태에 대한 규명활동도 꾸준히 진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키코사태, 당시에 왜 문제가 됐는지 다시 한 번 알려주시죠.
▲백 국장: 키코사태, 쉽게 말씀드리면 금융사가 소비자들을 상대로 기망을 했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알려진 내용이지만, 한국 검찰이 미국 금융 당국에 문의한 결과 사기로 기소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는 그걸 알면서도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당시에 담당 검사 발령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의 문제와도 연관있을만큼 전체적으로 김앤장 및 금융권력의 비리 종합선물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환율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입고 있는 많은 피해는 키코 사태 당시 금융사가 신뢰를 깨면서 벌어진 일이기 도 합니다.
당시 환율 예측은 6개월, 길게는 2년씩 하면서 금융사가 가진 허황된 공신력을 가지고 기업을 압박했기에 사실 다수의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키코 계약을 맺은 부분도 있습니다.
중소기업들과 은행들 사이에 갑을 관계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 모두들 알고 계실텐데요. 은행이 하자는데 그걸 모른척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계약 당시 벌어졌던 절차적인 문제점들도 많습니다. 최근 판결에서도 나왔듯 고지 의무 같은 부분 등은 불완전 판매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코라는 파생상품 자체가 불완전 판매의 표본이고, 그 후의 처리 과정은 비리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정도로 이번 키코 사태는 우리 사회에 깊숙히 자리 잡은 금융권력의 폐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키코사태, 한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었는데요. 현재 키코 사태 규명 활동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단계까지 진행이 됐나요?
▲백 국장: 네. 아직 이 사건, 대법원에 계류 중이구요, 아직도 치열한 법정 다툼 중에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피해보상이나 소송 결과를 떠나서 이미 부도가 났거나 매각처리돼 모든 걸 잃어버린 대표이사와 주주들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송의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오든 나쁜 쪽으로 나온든 이것은 충분히 논의돼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다음 주제로 가보죠. 최근 내세운 박근혜 표 복지정책 중 기초 노령연금 확대 정책과 관련해 말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백 국장: 네. 쉽게 말씀드리자면, 세금으로 풀어야할 문제를 국민 돈으로 해결하려하니깐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증세를 한다고 해도 말은 나오겠지만 이건 내용 자체가 틀린 부분입니다.
증세를 통한 보편적 복지, 우리 사회 발전에 모든 걸 희생한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충분히 환영하지만 연금 재원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보험은 보험이고 세금은 세금입니다. 정부가 시작부터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데 감정적으로도 나빠질 수 밖에 없지요.
20만원이 생활에 도움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증세를 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선택이 잘못된 것입니다. 증세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5: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 중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해서도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백 국장: 사실 외환위기 이후 내수시장 살리기 정책, 자유화 등 전체적으로 금융 규제가 약해지면서 시장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에서 규제를 안받다보니 소비자들이 당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규제받지 않는 금융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는 우리는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해 문제점을 들춰보자면 첫째, 재정지원 부분인데요. 재정지원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그와 결부되어 정부가 나서지 않는것처럼 보이다보니 금융비용이 높게 발생되는 것이 문젭니다.
둘째, 정부가 나서서 금융권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요, 왜그럴까요? 수년간의 부실채권을 정부가 나서서 비싼 것으로 처리를 해준다는 것, 이건 국민행복기금이 아니고 국민 세금을 동원해서 금융권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이미 금융권 지원은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요약하자면, 국민을 속이고 부담만 가중시킨 다음 일단 당선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1% 끼리만 계속 해먹겠다는 의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앵커:네. 박근혜 정권에서 내놓은 금융, 자본시장 정책 중 문제가 되는 정책이 또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백 국장: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일정부분 도움이 되는 정책도 존재하지만 결국에는 부담만 가중되고 도움이 안될 정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투명하지 않는 절차와 관련해서도 벌써부터 여러가지로 걱정되고 고민이 됩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금소협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죠
▲백 국장: 네. 현재 금융소비자협회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 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협동조합 형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LIG CP나 CD 담합 등 많은 문제점들을 봐왔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담보 대출시 다수의 선택을 통한 금리 인하나 민간 전문가들을 통한 금융상품의 검증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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