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카드사와 이통사간 수수료율 갈등이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간 계약이 대부분 2월말에서 3월초에 끝나 새 수수료율로 재계약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동통신사(이하 이통 3사)와 카드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수수료 갈등을 빚고 있다. 수수료율 1% 후반대로 올릴 것을 요구하는 카드사와 1.5% 이상은 안 된다는 이통사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워낙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협상에 난항은 예상되지만 통신사와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계약기간이 2월 말에서 3월 초에 단계적으로 완료돼 재계약이 필요한 시점이고, 관련 업계 모두 적절한 합의점 도출을 원하고 있어 조만간 갈등이 봉합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관계자는 "카드사가 수수료율 인상 이의신청에 답변도 없이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요구한다면 통신비 인상·제휴할인 폐지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면서도 "2월말에서 3월초 단계적으로 카드 수수료율 계약 시기가 만료돼 원만한 협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통사를 향한 카드업계의 볼멘소리도 여전히 이어졌지만 카드 수수료율 협상은 어떻게든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다른 업계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인상된 상태에서 이통사만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통사의 수수료 인상 반발 조치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불만이 지속된다면 항의는 고스란히 카드사가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카드사는 개정 여전법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된 수수료율대로 공지를 이미 한 상태라 이통사들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통사와의 협상이 잘 마무리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도 수수료를 둘러싼 업계들의 갈등을 하루 빨리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통사와 카드사 수수료 추가 협상 과정에서 가맹점마다 계약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완료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특별검사를 통해 카드사가 수수료 산정원칙을 어기고 있는지 주시하고 두 업계간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와 카드사간 수수료 갈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소비자들에게 중단된 서비스(인터넷요금 납부대행 서비스 등)를 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이통사와 카드사간 수수료율 인상 문제는 양자간의 문제일 뿐 소비자들을 끌어들여 불편을 양산해서는 안된다"며 "소비자들에게 제공했던 기존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루 빨리 양자간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사태가 장기화된다거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해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질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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