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중견기업연합회는 동반성장위원회가 5일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적합업종 지정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규제하는 '장벽'이 된다는 주장이다.
중견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제과점업의 경우 동네빵집에서 대형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중견기업을 혼용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정확한 기준 없이 일괄적인 대기업 취급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중견련은 또 "이번에 동반위가 내놓은 500M 거리제한이 기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모범거래기준 적용범위인 '동일업체'가 아니라 '동일업종'을 기준으로 한다"며 "이 경우 규제의 강도가 더 높고 중복규제에 해당한다"며 업체에 가해지는 피해를 우려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동일선상에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대형마트나 대형슈퍼마켓(SSM)의 경우 대기업의 출점 가능성을 열어놓은 반면, 업종전문화로 성장한 중견기업에게 대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확장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강호갑 중견련 차기회장은 이날 오후 중견기업계 의견 전달과 항의 표시로 유장희 위원장을 방문했다.
강호갑 회장은 이 자리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견기업 개념을 반영하고, 대기업 정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동반성장위원회 구성에 있어 중견기업 대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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