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카드발급조건과 금융서비스 규제가 강화되는 등 제도권 금
융기관들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대부업체도 최고 대출금리를 20%대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대부업계의 금리인하에 따른 부작용으로 서민금융 시장이 붕괴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와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카드·캐피탈사 '리스크 관리'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내놓은 정책에 따라 카드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는 신용카드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써 신용도가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는 결제능력을 객관적인 자료(가처분소득 50만원 이상)로 증명해야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카드론 한도를 신용카드 이용한도 내로 제한했고, 리볼빙서비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침도 다음달 안에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카드론과 고금리의 리볼빙이 가계 부채를 키우는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캐피탈사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순익은 감소하는 반면 연체율은 상승해 리스크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6월말 기준 국내 59개 캐피탈사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568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5709억원) 대비 0.4%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3.05%로 2011년 말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업계관계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경기 전망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체서 거부하면..사채시장으로
대부업체까지 금리를 인하하면서 업계의 대출심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층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도 대부업계의 최고금리를 20%대로 내려야한다고 압박하는 가운데 국내 대부업체 1위인 러시앤캐시가 대출금리를 최고 38.8%에서 20%대로 10%포인트 이상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금리상한을 낮추면 그만큼 대출심사도 까다로워져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대부업체 이용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신용도 7~10등급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2월말 기준 대부업체 이용자 가운데 저신용층(7~10등급)의 비중은 6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홍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대부업체 이용자 가운데 저신용자 비중이 대부분"이라며 "대부업의 금리인하는 조달금리 인하가 가능토록 하는 등 규제완화와 병행돼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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