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 심화되면 가계부채 질 악화"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글로벌 경제위기로 거시경제상황이 나빠진 것이 가계부채의 질도 나쁘게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경제 회복속도가 더뎌지면서 향후 거시경제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에도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영일 연구위원과 개인신용평가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KCB)의 변동준 책임연구원은 30일 공동발표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주요 현황과 위험도 평가'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개인별 대출현황과 연체 등에 대한 미시적 정보를 포괄한 크레딧뷰를 활용,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주요 항몰별로 평가했다.

 

그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다 채무 비중이 증가하고, 미시적 수준의 채무조정이 약화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개인 차입자의 채무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과다채무자의 부채액 비중도 확대됐다. 특히 저소득 채무자, 자영업종사 채무자, 하위 신용등급 중 7등급에 속한 채무자의 비중과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은 경기둔화가 심화될 경우, 가계부문 부실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신용등급 채무자와 과다채무자, 비은행권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자, 자영업종사 채무자의 부실위험이 큰 것은 부채액 규모면에서 전체 부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다양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연령대별로도 50대 이상 채무자의 부실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 연령층에 대해서는 금융안정성 측면에서의 대응과 함께 일자리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 인구구조의 변화, 자영업자 증가세가 맞물려 50대 이상 채무자의 부실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특히 거시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이러한 저신용, 과다채무자, 다중채무자 등의 개인신용위험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보고서는 "거시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에는 가계부채의 단기적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금융감독 사각지대 축소 등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업권별로는 비은행의 빠른 대출 증가세와 취약성을 고려해 비은행권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신용등급별 하위등급에 대당하는 신용 7등급의 부실위험관리 및 채무조정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단기적인 부채조정 시도는 급격한 부채조정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과 소비위축 등을 야기해 소비위축 등 실물경제를 위촉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거시적으로 명목부채 증가율을 명목소득 증가율 아래로 유지시키는 한편, 미시적으로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관행이 확립되도록 유도해 부채상환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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