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에서 참여정부의 경제 실패를 부각시키기 위해 불공정한 비교 데이터를 공개했다.
새누리당은 11일 ‘박근혜의 나라살림 가계부 최종본’을 내면서 ‘역대정부 국가채무 증가율’ 표를 별첨했다.
새누리당은 이 표 제목 아래에서 지난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율을 비교했다. 김대중 정부는 121.9%, 노무현 정부는 123.6%, 이명박 정부는 40.6%의 국가채무 증가율을 보였다.
숫자로만 보면 참여정부의 국가채무 증가율이 가장 크고, 이명박 정부는 가장 적다.
하지만 이는 기저효과로 인한 착시현상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5년 동안 늘어난 채무를 계산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는 4년 동안 늘어난 채무로만 계산했다.
표 아래쪽에는 연도별 국가채무 현황을 기입했다.
이 표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 국가채무는 133조8000억원으로 전 정부 마지막 해였던 1997년보다 73조5000억원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국가채무는 299조2000억원으로 전 정부보다 165조4000억원 늘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올해가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가채무 420조7000억원으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의 표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가 채무는 121조5000억원만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게 됐다.
사실은 다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445조9000억원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 규모는 전 정부보다 146조7000억원 늘어난 것이 된다. 노무현 정부와 비교했을 때 불과 18조7000억원 차이다.
또 이 표에서는 공기업 채무 증가가 빠져 있다. 공기업 채무는 2007년말 169조600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363조8000억원을 넘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대형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그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이 차기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제인 민주당 후보 간 피 말리는 초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박 후보는 참여정부 재심판론을, 문 후보는 정권심판론을 꺼내들며 대리전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뉴스토마토>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추세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연 평균 증가율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만 4년 동안의 국가채무를 계산한 것은 무리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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