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시 정책과 감독기능 분리해야"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체계가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홍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10일 '금융감독과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고 금융정책 기능을 단일기관에 통합해 귀속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금융정책은 정치적 고려나 거시경제적 필요에 의해 그 방향이 설정된다"며 "동일한 기관이 금융 정책과 감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정책적 목적을 위해 감독기능이 사용되거나 금융소비자 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금융위와 금감원의 업무가 섞여있어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이 실패하는 경우에도 어느 기관에 책임을 물을 것이지 불명확하다"며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에 치중해 소비자보호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금융감독기능을 민간 금융감독기구로 통합하고 이에 대응하는 강력한 책임장치를 구축할 것을 주장했다.

 

소비자보호기구와 관련해서 김 교수는 "통합형 감독기구 내에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고, 조직이나 예산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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