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지난 10월30일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W저축은행에서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의 예금인출이 이어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는 적기시정조치와 영업정지가 함께 이뤄지면서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의 인출이 차단됐었기 때문이다.
3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W저축은행에서 5000만원 초과 예금을 인출해 간 고객은 약 12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기시정조치가 이뤄진 직후인 지난달 초 W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모두 500여명, 금액은 약 12억9000만원 수준이었지만, 지난달 말 기준으로 380여명, 6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인원은 4분의1이 줄었지만 금액이 반토막 난 점을 감안하면 고액 예금자들의 인출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속된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학습효과 등으로 인해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동안 적기시정조치와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던 저축은행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논란거리다.
W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높은 단계인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례적으로 영업정지까지 45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오는 22일까지 자본확충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하면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가 되면 예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이 45일이란 유예기간 동안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돼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W저축은행이 증자에 성공해 영업정지되지 않는다면 지금 5000만원 이상을 인출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증자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전에 미리 예금을 인출하는 모양이 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논란 가능성을 인정했다.
아울러 W저축은행이 자체정상화에 실패할 경우 현재 빠져나가고 있는 예금액만큼 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W저축은행이 증자에 실패해 영업정지조치가 내려질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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