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차기 정부는 한국거래소를 민영화하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향후에도 거시 경제 전반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위기를 앞세워 정부의 관리·감독권을 약화하려는 경제계의 ‘경제 위기론’이 그대로 재탕된 셈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차기정부 정책과제(거시·금융 부문)' 보고서에서 "차기정부가 직면하는 거시·금융 환경은 가계부채 부실, 부동산 가격 폭락, 금융 및 외환시장 불안 등의 잠재적 위험요소가 상당하다"면서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이 혼재돼 정책이 감독을 압도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이는 건전성 감독 실패로 이어진다"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거래소의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증권거래소가 민영화되지 않은 국가는 전 세계에서 슬로바키아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 거래소는 독점구조로 거래 서비스 선진화의 유인이 낮은 반면 금융 선진국의 거래소들은 합병을 통해 서비스 개선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은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형 투자은행(IB)과 한국형 헤지펀드 육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표적인 성공신화가 존재하지 않고 시장 안에서 차지하는 규모도 미비한 가운데 시장 참가자들에게 진입장벽을 높게 정한다면 반쪽짜리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자산 운용에서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는 강화하는 대신 영업규제는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금융부문의 중요한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부실 재발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리스크 수준을 감안하면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자보호 한도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인 현재보다 대폭 축소해 시장규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부실화를 막기 위해선 고정금리 대출과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높여 가계부채의 대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주택정책의 목표를 '단기적인 가격안정'보다 '주거복지 실현'에 둔 정책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동안의 단기적 가격안정 정책은 오히려 주택가격의 변동성만 심화시켜 온 만큼 주택가격은 거시 경제적 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절하고, 법과 제도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는 지양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부문 참여를 촉진시키고, 민간택지 장기임대를 통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주거복지 실현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안정화를 통해 거시경제 전체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한경연의 판단이다.
한경연은 "고령층의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는 모든 세대의 소비위축을 불러오고. 저성장을 심화시키므로 노인층 주택보유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연계한 세제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가급적 주택소유에 대한 단순 중과세는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시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고령층의 소비를 장려해야 한다"면서 "역모기지 및 세일앤드리스백(sale & lease back) 등 주택활용 금융상품 활성화를 통해 노인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동시에 노인층 소비여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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