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효과도 확인되지 않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재탕·삼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직접적 일자리 창출의 예산비중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부문을 강화하는 데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발간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에서 "정부는 매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KDI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들이 상호 조율과 연관성이 결여된 채 진행되고 있으며,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 사업을 소위 '재탕, 삼탕'하는 문제가 지적됐다"고 강조했다.
KDI에 따르면 중앙정부 기준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예산은 매년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는 전년대비 5.5% 증가한 약 9조5300억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접적 일자리 창출은 전체 예산의 25.31%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반면에 고용지원서비스(1.25%)와 복합형(패키지형) 사업 관련 예산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KD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지출액 비중' 자료를 이용해 유형별로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용률 제고에 있어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고용장려금과 직접적 일자리 창출은 단기적으로 고용률의 제고에 기여하나,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향후에는 직접적 일자리 창출의 예산비중을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부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장세 둔화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회성에 그치는 단기적인 직접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근본적인 고용대책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취업알선의 경우, 시행부처에 따라 서비스 전달기관이 각각 달라 수요자 이용에 혼선을 초래한다며 통합된 전달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자리사업의 정보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일모아시스템' 역시 복잡한 구조를 개선해 편리하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자리사업의 시행 예산규모에 비해 사업평가를 위한 예산과 인프라(일자리 실적 데이터수집, 평가전문요원 확보 등)에 대한 투자도 매우 부족하다며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또 직접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KDI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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