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부처간 문화정책 협력, 오히려 문화 훼손·왜곡"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각 부처에 문화 관련 '정책책임관제' 도입 제안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지속성 없는 부처간 문화정책 협력이 오히려 문화를 훼손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1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공개한 '문화예술정책과 타 정책영역 간 협력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타 부처간 협력 사업이 늘고 있지만 대부분 일회적 협력에 그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부처 간 문화정책 협력이 정책 집행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으로 정책을 설계하거나 사후 지속관리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류문화 확산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협약을 맺는 등 타 부처와 협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이외의 중앙 행정부처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예술 유관 조직을 운영하거나 문화사업을 수행하는 사례도 부쩍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정부 부처 간 사업 중복의 문제를 고려해 기존 법률이나 제도에 의거해 협력과 연계를 하도록 명시된 영역을 우선 발굴해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력업무가 가능한 7가지 분야(표)로는 과학, 기술, 국방, 근로복지, 국제교류, 지식재산, 보건 분야를 제시했다.

 

또한 정책협력 기반구축을 위해 정책의 기획·수립 단계로 협력확대, 협력사업 진행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해당 부처에 융합업무 담당조직 별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특히 법정 계획에서 문화 및 문화부의 역할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각 부처에 '문화정책 책임관제'를 도입해 문화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 복지, 지식·경제, 외교 분야에서도 정책 분야별로 법정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문화영역을 확보하는 한편, 전 부처 영역에서 지속적인 책임관리를 통해 문화적 가치를 제대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 문화부 및 타부처 업무 협력 분야 및 방안 

분야	협력 방안
과학	'창의성'을 중심으로 과학과 예술간 상호 연계 및 협력
기술	지식경제부의 '기술인문융합창작소' 등과 연계한 정책 기획, 시행
국방	국방정책과 연계한 군 문화활동 체계적 추진
근로복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및 사업을 문화정책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시행
국제교류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해 추진
지식재산	문화예술분야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방향 수립
보건	건강과 관련된 사업 연계하여 추진

(자료=한국문화관광연구원)